🚨 치매 부모의 '유기 동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홍정민 변호사

🚨 법의 사각지대는 없다 : 치매 부모의 '유기 동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소진이나 부모의 고통이 자녀에게 법적인 보호 의무를 저버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존속 유기죄에 대한 법률적 문의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언니가 치매인 엄마를 차를 이용해 어딘가에 내려주고 온 사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치매인 어머니 본인이 '유기(버려지는 것)'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존속유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동의는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 존속유기죄의 본질: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는 법익

(1) 법률상 '보호 의무'의 위반

존속유기죄(형법 제271조)는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직계존속)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부양 및 보호 의무를 고의로 저버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머니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피해자 동의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

유기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는 법익(피보호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익 침해의 중대성 : 부모가 유기에 동의했거나 심지어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같이 피해자가 자살을 원했다고 해서 타인의 살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요부조자(要扶助者)에 대한 가중된 책임 : 특히 부모가 치매 초기일지라도,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요부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태의 존속을 유기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2. 🧠 치매 환자의 '동의'에 대한 법적 효력 판단

부모가 '유기를 원했다'는 의사 표시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 결여: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해칠 정도의 유기에 대한 동의라면, 법원은 치매로 인해 사리 분별력 및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의사로 간주하고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경향: 실제 법원 판례는 피고인(자녀)의 돌봄 소진이나 부모의 주장을 양형 시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죄를 선고하는 주요 이유로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동기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어도,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니 분이 또 어머니를 유기할까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싶은 깊은 동생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치매 어머니의 '유기 동의'를 둘러싼 이 사례는 법률가로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가족 부양의 짐과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안타까운 지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도아 고양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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