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요구 및 소지, 성관계 영상 촬영에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이 추출되는 등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확보된 상태였고, 피고인 진술도 다소 불리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처벌 최소화와 정상 참작 요소의 극대화를 목표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처분 내용

결과적으로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론 덕에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인단은 정황 및 맥락, 유사 판례를 총동원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 판결’ 그 자체보다, 얼마나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법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