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혼인빙자 사기 및 금전 편취 피해자의 법률상 구제 방법
“결혼하자더니 돈만 빌려가고 사라졌어요”
‘진심으로 믿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피해자는 감정적 충격과 함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런 경우 ‘혼인빙자 사기’, 즉 결혼할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란?
혼인빙자 사기는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적 관계를 맺거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확히 ‘혼인빙자 사기’라는 조항은 없지만,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강간·간음죄, 손해배상청구(민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혼을 빙자해 돈을 빌리고, 그 결혼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기망 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구제 절차 요약
증거 확보
결혼 약속을 한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 내역
금전거래 내역(계좌이체, 현금 송금 영수증)
주변인 진술, 예물·예단 관련 영수증 등
피해자의 진술보다 물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형사고소 절차
고소장 제출처: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고소내용: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 편취한 사기죄’
피해금액, 경위, 증거자료 첨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금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결혼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 5건 요약 및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남성이 결혼 약속 후 3천만원을 빌리고 잠적.
법원은 “결혼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2. 9. 6. 선고
“결혼하면 갚겠다”는 말로 금전을 받은 사례.
연애관계였더라도 ‘반복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혼인신고 직전 사라진 남성, 피해 여성의 예단·예물비 반환소송에서
“실제 혼인의사 부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0. 8. 5. 선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남성이 다른 여성과 교제.
법원은 “기망의 정도가 높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여성에게 5천만원 투자 명목으로 요구.
“투자금이 아닌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 인정.
법원은 단순한 연애관계보다 “결혼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 사례:
A씨(여, 37세)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남자에게 총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남성은 ‘전세자금’, ‘결혼 준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결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 검찰 송치 → 징역 2년 선고.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 1,500만원 인정.
혼인빙자 사기 피해자의 5단계 대응 전략
즉시 연락두절 기록 저장 (통화내역, 문자 캡처)
금전거래 계좌 추적 및 금융자료 확보
주변 지인 진술 확보 (결혼 약속 인식 여부)
전문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작성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주의할 점
단순히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의사의 유무, 금전 편취의 고의성, 거짓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법률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애 중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 단순 연인 간 금전 거래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혼 약속을 전제로 지속적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혼인신고 전이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 네. ‘혼인의사 부재’가 입증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병행이 유리합니다. 형사판결 결과가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4. 결혼 약속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 문자, SNS,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예약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로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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