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으로 신고당한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1호로 막아내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학교폭력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미래를 결정하는 '증거와 전략'의 싸움입니다."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특히, 폭언이나 명예훼손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증거 싸움'을 넘어 '논리적 전략 싸움'이 됩니다.

녹취 하나, 문자 한 줄이 운명을 가르는 것처럼

초기 대응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한 학생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은

협박성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학생을 방어하여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와 그 핵심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폭언의 '실체'와 '협박성' 입증 문제

피해 학생은 반복적이고 수위 높은 폭언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협박성 발언(칼로 죽이겠다 등)은 일절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딜레마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의 부재

피해 학생의 일방적 진술 외에 폭언을 입증할 녹취,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기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욕설과 협박성 폭언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해' 사실의 경계를 짓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의 대응: '부인할 것'과 '인정할 것'의 전략적 균형

가해 학생을 방어함에 있어 '사실관계 부정'과 '진심 어린 반성'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을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1. 폭언 내용의 구체성 및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1) 폭언의 구체성 검토

피해자가 주장한 폭언(예: "칼로 죽이겠다")의

시점, 장소, 맥락, 사용된 표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끈질기게 짚어냈습니다.

(2) 법리적 주장

녹취나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박 수준의 폭언'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언은 있었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성 폭언의 실체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가해 학생의 '성숙한 반성 태도' 및 '관계 회복 노력' 강조

(1) 인정할 부분 명확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생이 인정한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욕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 선도 가능성 피력

학생이 자신의 잘못(욕설)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1호 조치(서면사과)'의 당위성 제시 및 조기 종결 유도

(1) 조치 균형의 논리

협박성 폭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학생이 본인의 잘못된 언행(욕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근거로 가장 경미한 1호 조치(서면사과)가 타당하며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법률 조력의 핵심: '진실의 경계선' 설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반성 없는 태도'로 오해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정할 부분

감정적인 대응, 단순 욕설 등 학생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여 반성 태도를 확보합니다.

(2) 부인할 부분

'칼로 죽이겠다'와 같은 핵심 쟁점이자 중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끝까지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부인합니다.

(3) 전략 설계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학생을 '무책임한 가해자'가 아닌

'순간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학생'으로 인식하도록

입장문과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측은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1호 서면사과로 조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비교적 경미하게 기재되어 학업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마무리하며: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선택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장래가 달린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적 판단의 문제로 냉철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주장이 엇갈려 '증거 싸움'이 되는 폭언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태도는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