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끝낸 이야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폭력'

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학생과 부모님께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친구 간의 일시적인 오해와 불화가

'집단 따돌림'으로 비화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집단 따돌림 가해자'라는 억울한 낙인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단편적인 감정싸움과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SNS 대화 캡처 내용이 맥락이 제거된 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친구 간의 일시적 불화 및 감정적 오해를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겉으로는 '따돌림'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저희는 실질적인 진실은 '의도적인 학교폭력이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감정이 격화되기 쉬워 객관적인 진실이 감춰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위원회 전, 사건의 방향을 정립하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 주관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이 초기 보고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초기 단계를 간과하고 학폭위에 가서야 변명을 시도하지만

이미 이 단계에서 사건의 불리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초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SNS 대화 내용 하나하나의 발언 배경, 맥락,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따돌림'이 아닌 '불화' 입증

따돌림은 지속성, 집단성,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단발적이고 감정적인 친구 간 다툼은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3) 사전 의견서 제출

학폭위 개최 전, 변호사 명의의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사전 의견서를 제출하여

초기 보고서에 포함된 감정적 해석 대신

사실 중심의 균형 잡힌 시각이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판도를 바꾼 핵심 증거: 제3자 증언 확보 전략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억울한 가해자로 몰린 학생 측이 방어하기 극도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 이하얀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활용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3자 학생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확보된 핵심 증언입니다.

"그건 누가 누군가를 따돌리는 모습이라기보다,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서 잠시 말을 안 하는 정도였어요.

모두가 함께 있다가 잠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뿐입니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언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적 해석 대신

'단순 불화'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학폭위의 판단이 집중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 '증거 불충분, 조치 없음' 결정

치밀한 사전 전략 수립과 학폭위 위원들을 향한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학폭위는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조치의 종류)에 따른

서면 사과, 접근 금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조치 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억울한 가해자'라는 낙인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학교폭력, 홀로 감당하지 마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진술의 정확성, 증거의 객관성,

법률적 해석의 균형이 결정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의 진술은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한 신고 앞에서 불안해하며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승신은 학폭위 단계 전부터

사전 전략 수립, 증거 분석, 제3자 진술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승소 사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