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에 맞선 대응,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결과 이끌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 간에 많은 불일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귀가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더 이야기하고 싶다”며 숙박업소를 제안하였고, 그곳에서 간단히 게임을 하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관계에 대해 동의를 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숙박업소를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반면 상대방은 자신이 마지못해 숙박업소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숙박 형태와 장소까지 직접 선택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본 결과,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며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찬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조금만 잘못 대응했더라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은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다”며 안도하셨지요.
성범죄 혐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으셨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