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통장대여 초범 처벌,징역 안 간다?#보이스피싱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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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처벌 초범이면..

그래도 감옥은 안 가겠죠?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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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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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들 또한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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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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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문제는 초범이라도 실형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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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는 대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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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보다는 사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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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주범자와 같이 단순 가담자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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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단순 가담자도 엄격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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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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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은 국내 하부 구조를 최대한 압박하여 위로 올리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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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통장 빌려준 사람까지도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수사 확대 연결 고리를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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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통장대여 처벌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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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다소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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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장대여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의뢰인분들을 적극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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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통장대여 처벌 초범 최선의 선처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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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을 피하는 최소한의 처 벌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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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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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처벌 초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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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단순 전화 사기를 넘어 작업 대출, 스마트폰 원격 조작, 가짜 앱 설치 등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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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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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문제는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실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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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의 사례를 예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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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제안받아 계좌를 제공하셨는데요.

통장 대여의 경우 '대가성'이 존재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도 선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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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과 법원을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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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해명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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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존재 여부에 대해 통장 제공이 금전적 이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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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았더라도 작업대출에 속았던 것이며 처음부터 가담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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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였다는 점을 다양한 정황 자료와 법리적 주장으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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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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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가성이 없었거나 대가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던 사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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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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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하여 이번 사례 또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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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통장대여 처벌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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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재판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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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소권 자체가 소멸되고, 수사기록 또한 폐지되게 됩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니 전과 기록도 처벌도 없는 건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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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상의 선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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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장대여 케이스에서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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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모든 법리와 판례를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면, 최소한의 처 벌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방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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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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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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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초동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선처로 징역형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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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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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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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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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