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사례 

‼️[✅강간] 술에 취해 잠든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접객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일행들과 피해자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것을 보고 의뢰인이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정신을 차린 뒤 의뢰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자신을 다시 소파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억압한 뒤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를 의뢰받은 사건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이 상반되어 신속한 사건 파악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강간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통상적으로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4️⃣솔루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기억하는 바에 따라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억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었던 경위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며, 반성문과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을 수료하는 등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사건 결과

✏️재판부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