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명예훼손, 어디까지 고소 가능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단순한 험담이 아닙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상급자에 대한 조롱, 뒷담화,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평판을 해쳤다면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

②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2항)

즉, 진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비리나 사회적 위험을 알린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 동기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나 단체 채팅방, 사내 게시판 발언 등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1:1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문맥상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비방성: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가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단순히 패소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나 사적 대화, 메신저 대화처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합법적 증거가 됩니다.
단, 본인이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피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리한 대응보다, 법률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허위든 진실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성립 요건과 증거 확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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