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빠르게 불송치 받는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절도,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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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실제 처벌 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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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조사가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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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려지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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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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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 속에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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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소년 경찰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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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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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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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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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나 폭력범죄의 경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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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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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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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빠르게 종결하려면

– 핵심은 ‘불송치’

청소년이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경찰은 불송치(또는

훈방, 내사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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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즉시 마무리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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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종결 방법이자

부담이 적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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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무혐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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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아이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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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과 증거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반박 가능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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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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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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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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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가 어렵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만약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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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사가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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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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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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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가면

형사기록이 남고,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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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자녀의 장래에 불이익이 남지 않게 하려면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49조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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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아이의 반성, 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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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1. 진술은 신중하게

​

조사 초반의 한마디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2. 사실관계는 빠짐없이 정리

​

작은 오해로 인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은 사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

3. 수사기관의 태도에 위축되지 말 것

​

청소년이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질문이나 압박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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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면,

아이의 기록과 미래에 남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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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초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법 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년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불송치, 심리불개시, 기소유예 등 다양한

선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최선의 방어입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