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아내(원고)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원고)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수차례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간녀는 "잠깐 들렀을 뿐이다.", "업무상 미팅이다." 라며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2. 해결과정

우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숙박시설 출입 녹화본 확보

• 상간자와 배우자가 자주 방문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정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은 특정 일자의 CCTV 녹화본을 체출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담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차량 출입차 기록으로 동선 확보

• 또한 상간자와 배우자의 특정 차량을 파악하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차량 출입차 기록에 대하여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 늦은 시간대에 상간녀의 주거지 인근을 두 사람이 함께 드나든 사실과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를 통해 상간녀의 모든 부인을 반박하고,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