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피소,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A씨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스레 팔꿈치로 건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는 “명백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진술했고, 현장 목격자 중 일부도 “분위기가 불쾌해졌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술기운에 친근함을 표현하려 한 행동일 뿐,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다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자칫 실형이나 신상정보등록의 위험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 설계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회식 장소, 좌석 배치,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이 일부 구간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적 불쾌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이거나 성적 의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즉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 피의자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접촉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초범이며 재범 위험이 전혀 없는 점
  을 근거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쟁점 : ① 단순한 신체접촉이 ‘성적 의도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불쾌감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경위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장 내 징계나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불필요한 변명 방지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 반성문·교육이수증 등 정상참작 자료 충실히 준비
🔑 ‘고의성 부재’ 중심의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본 사건은 술자리 등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충분히 불기소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