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 조력, 6000만원 합의를 이끈 방법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겨울은 야외 활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여행지, 술자리 등 비교적 사적이고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여지도 많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가 동반되는 자리에서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혹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행위의 고의성이나 강제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피해를 주장한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되고, 행위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질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신사 법무법인이 성범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조력했던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중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1️⃣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강간 피해… 합의금 6000만원 이끌어냄

의뢰인은 친구 커플과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고, 어느 날 네 사람이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각자 잠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을 만지며 다가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억지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의 연인이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사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와 함께, 현실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감정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우면서도,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는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결과(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별개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례2️⃣ 택시 안에서 상급자에게 추행…진술 준비로 벌금형 이끌어냄

의뢰인은 회식 후 회사 상급자와 함께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커진다"라고 발언하는 등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두려움과 위계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회사를 퇴사하고 소규모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직 후에도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택시 안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해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조력했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진술 과정의 설득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벌금형으로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보다 안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조력은 심리적 회복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단순히 고소와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부담, 그리고 관계 속의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과 세심한 조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점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정리, 수사기관 대응, 2차 피해 방지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초기 진술 준비, 합의 전략 수립,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전 과정을 일관되게 조력해왔으며, 법적 대응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