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보육교사분들이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특히 학부모의 신고, 동료교사의 진술,

어린이집 CCTV 제보 등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 단계에서의 첫 대응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육교사 아동학대

경찰조사의 중요성

아동학대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범죄입니다.

​

아이에게 목소리를 높였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법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행위의 경위와 의도,

행위의 강도, 교사와 아동의 관계,

​

행위 직후 아동의 반응,

주변 교사나 아동의 증언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입니다.

​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아이 때문에 화가 났다”거나

​

“말을 안 들어서 혼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훈육의 필요성에 따라 지도한 것이며,

학대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

조사 전에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

​

경찰의 의견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찰의 송치 의견입니다.

​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낼 때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중심) 둘 중 하나의 의견을 붙입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교육, 상담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

보육교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중 행위의 동기와 결과, 교사와 아동의 관계, 개선 가능성,

​

피해아동 측의 의사 등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

​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말과 행동

섣부른 인정이나 사과는

‘고의’를 자백하는 결과가 됩니다.

​

경찰조사에서

​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잘못한 것 같다”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은,

​

본인의 행위가 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학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며 “나는 전혀 잘못

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법원은 무조건적인 부인을 ‘반성의 태도 없음’

으로 보고 오히려 형을 높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장 바람직한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했던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미워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교육 목적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균형 잡힌 표현이

수사기관에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

‼️비협조적인 태도는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CCTV 삭제, 다른 교사에게 허위진술 요청,

소환 불응 등은 모두 수사방해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회피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수사관 역시 협조적인 태도와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면

​

불기소 또는 보호사건 송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아동학대 판단기준’에 맞춰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자신의 행위가 학대 기준에 해당하는지,

​

✅무죄를 주장할 근거는 무엇인지,

​

✅혹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최근 판례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도 자격정지, 어린이집 폐쇄 등

행정처분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행정처분 대응 경험이 있는

로펌을 선택해야 합니다.

​

​

​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어린이집 사건 전문팀이 함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불기소, 무죄, 보호처분 송치로 이끌어왔습니다.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며

향후 행정처분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 방향을 잡는 것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