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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혐의,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이동규 변호사

📝목차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역할
공무원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 + 징계사건’의 병행 대응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일반인의 형사사건과 달리

‘신분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민간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공무원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고,

그 즉시 내부 징계 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역할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모호한 표현 하나, 짧은 대답 하나가

‘인정 취지’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회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항의하거나

조서를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를 경우,

바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변호사의 검토가 있어야

기록상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경찰의 질문은 사실확인이 아니라,

수사 방향을 정하기 위한 근거 수집 과정이므로,

변호인의 개입이 없을 경우

진술인이 의도하지 않은

진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반의 흐름을 파악한 뒤,

향후 검찰 및 징계 단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의 논리를 세워줍니다.

단기적으로 경찰 조사만

무사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고

공무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 + 징계사건’의

병행 대응

공무원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개시하거나

징계 절차를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수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무 복귀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절차와 함께

징계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징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고려한 신중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는
표현은 수사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행위 자체는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조정은

형사사건과 공무원 징계사건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

또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가 일관된 논리로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불기소 처분 이후

징계 감경 또는 불문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은

형사전문이 아니라

‘공직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변호사는

수사 절차나 법리에는 익숙하지만,

징계 절차나 공직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까지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형사사건과 공무원 징계사건을

모두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정황 증거의 평가 능력’이 핵심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근무지 CCTV, 주변 진술 등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검찰의 기소 판단과 재판의

주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것은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개입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며,

나아가 징계 감경과 복직 가능성까지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건은

수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불기소 처분,

나아가 징계 불문경고 감경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키기 위한

변호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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