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성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남희수 변호사

군 복무 중 성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민간과 달리 군형법 및 군사법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군 조직 특성상 피의자에게 강한 도덕적·법적 책임이 부여되며, 수사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은 민간 형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군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4 (강제추행)

※ 민간과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신체 접촉 또는 발언
호의나 장난처럼 의도했더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 내 폐쇄성과 위계질서로 인해 사소한 오해도 심각한 문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또는 훈련 중 발생한 상황
음주 상황, 기숙사 생활, 장기간의 밀접한 활동 등으로
군대 내 성추행 문제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정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쌍방 주장 엇갈리는 진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할 때는,
수사기관은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면밀히 따집니다.

수사 초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정리 필수
혼자 조사받을 경우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진술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사전 조율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입증 자료 확보
CCTV,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변호인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한 태도, 반성 의사 표명 여부
고의성 없는 우발적 사건일 경우, 초기에 진정성 있는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 내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명예 전역, 징계 이력, 진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대응할 경우, 오랜 기간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군 검사 및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진술보다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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