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변호사 이혼유책사유 반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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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변호사

반소성공


이혼소송에서 이혼유책사유 반소 성공이란, 원고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피고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되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경우 반소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소가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 명백한 책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서도 피고(반소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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