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변호사 가정폭력 접근금지해제 사례 

가정폭력 접근금지 해제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재활교육 수료, 재범 우려 해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될 때 해제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과 현재 관계 회복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여전히 두려움·위험이 있으면 해제는 어렵습니다.
접근금지 해제 후 재폭력 발생 시 더 강한 보호명령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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