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출장을 가게 되었고, 가해자의 차 안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차 안에서 의뢰인의 손과 허리를 만지며 억지로 껴안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숙소에 들어와 나가라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보다 나이 많고 직급 높은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좁은 업계에 소문이 나면 커리어가 단절될까 두려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매일 가해자를 마주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자신을 지켜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031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앤이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와 퇴거불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재판부에 어필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공판기일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 주장 파악

- 우선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기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성범죄 재범교육을 이수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심앤이가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의 혐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3.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공판 내용을 전달하고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엄벌탄원서에 사건 이후 지금까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과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업계에서 다시 마주칠까 두렵다는 진솔한 심경을 담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으며, 수사단계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뒤늦게 재판단계에 들어 감형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만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를 확보해 재판부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거절 및 가해자의 기습 형사공탁 방어

- 가해자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선고직전 기습적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하며 마지막까지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형사공탁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습 공탁을 염두해둔 심앤이는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검색하고 있었고, 공탁사실을 확인하자 마자 즉시 재판부에 ①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개정된 공탁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③피해자에게 진정한 피해 회복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유죄 선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이 발행한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범행을 부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 심앤이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범행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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