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교제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자고 하는 등 점차 요구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했을 뿐” 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포에 대한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가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7466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합의 요청
재판 단계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①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허위 진술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③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 의사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 제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피해자는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없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②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합의금은 얼마면 되느냐’는 질문을 반복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인 점
③ 따라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양형에 반영하지 말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가해자는 2,000만 원을 공탁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심앤이는 공탁 사실을 즉시 확인한 후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촬영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이별 후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위협과 압박 속에서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사건 전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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