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 섹트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 기각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 X에서 ‘섹트’라는 검색어를 통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능욕해달라”, “괴롭혀달라”는 식의 성적 성향 테스트와 관련된 게시글이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트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전면 부인하며 영장 기각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예고 없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심사 전날 새벽까지 의견서를 수정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새벽에 사무실에서 의견서를 다듬고 의뢰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있으라고 한 뒤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확인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넣을까 말까 고민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포함시켰고 법정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트위터 프로필에는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어떠한 사진이나 문구도 없었습니다. 나이도 적혀 있지 않았고, 평일 새벽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학교 가야 할 미성년자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나 키, 소지품 역시 대학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서도 대학생을 연상시키는 문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사안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죠.

이 사건은 초기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의 소명뿐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핵심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의견서를 수정하며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