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상간소송 동시 진행, 적반하장 상간녀 주장 꺾고 승소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도 힘든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진실을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칠 때, 의뢰인님과 가족의 명예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님의 가정에 닥친 고난을 함께 동행하며 맞서 싸워간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률 전문가로서 저희가 어떻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 드렸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 남편의 이혼 청구와 상간녀의 '터무니없는' 방어 논리

저희 의뢰인 원고 A는 배우자 B와 오랜 기간 가정을 이루며 평범하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 B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고 C(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A는 피고 C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직장 동료인 피고 C는 배우자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 C는 B와 모텔에 함께 있었지만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씨에게 강제로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인 B씨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는 과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뢰인 원고 A는 단순 외도로 인한 고통을 넘어,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의 명예가 걸린 이 상황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더든든은 A씨의 심리적 안정과 든든한 지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고 C씨의 부당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파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상간녀 '피해자'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하다

저희는 피고 C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 C가 관계를 거부한 '피해자'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피고 C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성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부당하게 주장하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 1심 판결: 2천만원 승소, 항소를 통한 3천만원 청구

1심 재판부는 배우자 B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A가 청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중 2천만 원을 인정받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상간녀가 명예훼손적 주장까지 펼치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사건이었기에,

법원이 그 불법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피고 C의 악의적인 태도와 이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청구한 3천만 원 전액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상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에게 맞서는 법

이 사건의 배우자 B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1. 유책 배우자 위자료 반소 제기: 배우자 B가 부정행위와 유책 사유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내는것을 넘어서 새로운 반소를 내는 것은 우리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판사에게 각인시키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지만 판사도 사람이기에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결정할 때 영향을 받기도 하기에 저희는  반소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B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등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숨겨진 재산을 찾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배우자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 및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재산 찾기 과정을 통해 의뢰인님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확보할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최근 판례 동향과 함께

최근 이혼 및 상간자 소송 판례와 관련해

•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상간자의 책임도 면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가 나와 유책 배우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본 사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거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따뜻한 공감과 냉철한 법리 해석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데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