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 총 4회 혐의 인정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성매매 혐의 연루됐습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관계로 업소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관계뿐만 아닌 유사성행위 또한 성매매로 인정되며 벌금형 선고로 전과가 남게 될 경우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임용 및 취업에 있어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키스방 성매매 / 오피스텔 성매매 / 성매매 유사성행위 / 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동일한 성매매 업소에서 총4회에 걸쳐 성매매를 행한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반성문작성과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의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탄원서 확보 등으로 양형자료 수집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진술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이 보인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오피스텔을 비롯해 스웨디시 그리고 키스방 등에 대한 성매매 단속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선처를 기대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성매매 업소 단속 혹은 장부 단속 ㆍ 현장 단속 등에 의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양형자료 준비 등에 있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