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포통장 

오늘은 실제 의뢰인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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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이스피싱범죄 또는 기타 통장범죄 카드범죄 등으로 수많은 상담전화가 오고 있어 

이에 대해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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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워낙 문의가 많고, 안타까운 사건도 많아 절대 통장을 대여하지 말고, 

카드를 대여하지 말라는 등 블로그포스팅 운동을 해야하나 그런 고민까지 

들게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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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대출을 받게 해준다, 알바사기 등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게 해줄테니 

통장을만들어달라 체크카드를만들어달라 등 요구를 하는 범죄집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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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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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항으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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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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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매우 간단합니다만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어서 소위 대포통장 을 만들어 준 사건입니다.

해당 통장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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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게되는 것도 문제고,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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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통장을 만들어준 자는 전자금융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기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는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을 만들어준 것만으로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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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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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밍이란 허위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수법이고, 

메모리해킹은 피해자 피씨에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내 

금전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이러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바 

오늘 #태연법률사무소 에 찾아주신또 다른 의뢰인분께서는 "너무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법정에 서야한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럴 수 밖에 없을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사기 통장사기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보이스피싱카드대여 보이스피싱현금인출 

대포통장사기 취업사기 등 다양한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시니 이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은태연법률사무소 라는 구호를 붙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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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자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통장대여를 하거나 카드를 대여하는 일은 절대 위법이고, 

요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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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상황 발생 시 통장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빨리 오셔야 면밀한 대응이 가능하니... 

통장정지가 되신 경우 빠르게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