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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게시판 글 고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보고 속상하신 분들,

​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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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 타인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글을 보고 놀라 고소를 의뢰하시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고객분들의 사건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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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예측력도 우수하기에 고객분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오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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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의뢰하셔도 대표 변호사님이 진행하지 말라고 말리시는

​

의외의(?) 상황들도 매우 많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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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경우 가장 많이 성립되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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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이긴 합니다만 종종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등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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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게시판 글 관련 고소사례는 매우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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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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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협박고소, 모욕 고소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아무 생각없이 글을 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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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인데 패드립이라며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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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1.

모 게시판에 업체에 대한 비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시판에는 모 업체에 대한 비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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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업체 대표에 대한 비방의 글이 있었고, 업체 대표님은 사무실로 찾아와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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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글 고소를 위해 찾으신 사건이 뭐 사람 한명 다친 것만큼 중한 사건은 아닐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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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에 대한 후기나 비방글로 손님을 잃고 매출하락을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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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으시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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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대표님도 게시글 확인하시고 바로 사무실로 달려오셔서 고소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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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2.

모 아이돌의 팬클럽 회장이신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시고 상담 예약을 급히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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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이 넘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고소하겠다고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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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들어보니 아이돌 팬클럽 회장인데, 공연에 갔다가 사고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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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고, 특히 팬클럽 회장에 있다보니 신분이 명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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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는 이가 많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게시판 글 고소, 즉 게시판에 글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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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을 골라 고소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실제사례3.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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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분은 자신이 나온 방송을 보고 카페 게시판에 댓글과 비방을 게시한 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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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위가 지나친분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게시판 글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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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는 비제이, 유튜버, 연예인들 모두 흔히 요청하시는 사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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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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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4.

회사 동료인 지인이 어느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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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 게시판 글 고소를 의뢰하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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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사무실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워낙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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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카페 게시판이나 사이트 게시판 등에 글을 써도 처벌되는게 맞냐는 둥

​

요즘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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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건이 많다보니 게시판 글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오셔서 경찰서 출석에 대비하고,

 

전략을 함께 세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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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은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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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우 놀라고 당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우왕자왕하는 경우가 많고 ,

 

검색을 해보니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고

​

위임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고소하는 자가 미리 고소사실을 게시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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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고소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자 사무실에 미리미리 내방해주시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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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입장에서도 고객님 사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려면 조사 진행 전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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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 사무실은 진행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그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게시판 글 고소와 관련된 게시판 글 고소 또는 게시판 글로 고소당했을 때

​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과정과 결과, 다른 사무실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승부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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