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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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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은 실제 고객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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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최신 사례 결과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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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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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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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랑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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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을 해준다, 신용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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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율이 낮아진다 등의 명목으로 대여를 요구하고, 고객분들께서 이를 검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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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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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판례 사례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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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에서 실제로 방금 소개해드린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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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사례에서는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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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의 저희 고객분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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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다급히 사무실을 찾으셨고, 바로 상담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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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하여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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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신 대표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해결방안을 안내해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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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객님께서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고객 말씀-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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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님 말씀대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긴급회의를 진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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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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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종료 후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고객님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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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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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며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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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형사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피해자분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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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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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형사고소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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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처럼 긴 다툼을 함께 할 변호사없이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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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처럼 되어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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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지급정지가 되어 너무 놀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

체크카드 대여, 통장 대여 등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

고객의 사례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법률적 해결책은 물론 마음의 안정까지 찾으실 수 있는 법률상담으로

​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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