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행청구(본소)를 하자 반소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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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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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모친의 상속인으로 1남 2녀를 두었고 부친은 모친에 앞서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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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인 피고는 부모님 생전에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딸들인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반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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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 유언의 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피상속인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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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 - 유류분 침해 여부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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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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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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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청구 관련 - 일부 인용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되, 피고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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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청구 관련 - 금전지급으로 조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아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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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조정내용으로 상호 협조 의무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상속토지의 개발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원,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내용을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