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자격 상실로 조합장지위확인 소송 각하:항소심승소사례 

조합원 지위 상실과 조합장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1심 판결 뒤집고 각하)

사실관계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장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조합은 원고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새롭게 검토 및 주장하여,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적 쟁점 및 판단, 대응 전략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적법성 쟁점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원고 소유 아파트 2채 중 한채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다른 한 채는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장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원고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본안에 대한 주장 외에도, 조합 정관 조항, 분양신청서 작성 경위, 법률상 이익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고 적격의 하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양신청 미이행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기존 주택 매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인한 조합원 지위 완전 소멸을 정관 및 법률 조항과 연결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원 자격이 선결 요건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본안 심리 이전 단계에서 소 각하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및 의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으로, 분양신청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입증 역시 핵심 쟁점임을 확인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