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배우자와의 이혼, 중간정산 퇴직금 방어 및 감정소송 억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초등학교 교사인 배우자와의 오랜 결혼생활 끝에 성격차 및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중간정산 형태로 수령한 퇴직금을 포함해 약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이혼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교직 퇴직금은 일부 중간정산되었고, 이는 실제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자산인지 여부가 쟁점

• 배우자 측은 중간정산금과 향후 퇴직연금 모두에 대한 권리를 주장
  → 법무법인 오현은 퇴직소득 형성과정 및 가사 기여도의 비대칭성, 혼인 중 별거 상태 등을 입증하여 분할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

• 감정신청을 통한 재산분할 확대 시도를 적극 방어하고, 협의 조정안을 유도

3. 결과

• 법원 조정 결과,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현금 및 부동산 일부로 재산분할 1억 1천만 원 선에서 조정 성립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면 기각 및 면접교섭 규정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과 향후 퇴직소득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본 사건은 중간정산 여부와 시점을 중심으로 분할 범위를 명확히 축소하고, 협의를 유도하여 감정적 소송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