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경위

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들과 만나성행위를 한 혐의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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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트위터 간단 / 간단 / 차간단 / 미성년자 성매수 / 미성년자 성매매 / 아청혐의인정

안형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안형서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사실 중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되,

- 과장되거나 억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부인하는 등 명확히 혐의를 구분·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적극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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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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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과의 의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과 변론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