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경찰과 실랑이 공무집행방해, 직무 위법성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밀쳤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관이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신체를 제압해 방어하려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 112 신고 녹취, CCTV, 현장 사진을 분석해 경찰관이 사전 고지 없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공무집행 요건(목적·방법·절차)을 제시하며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득했습니다.
✔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불가피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징역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직무 적법성 분석이 핵심
🔑 수사자료(112 녹취·CCTV·진술) 구조화 필요
🔑 형사재판에서는 법리 설득 전략이 승부
✔ 적극적 법리 변론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