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의 성립요건 

타인에게 기분 나쁜 내용을 게재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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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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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그 처벌, 그리고 실제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는  뉴스기사에 수많은 댓글을 게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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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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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게시글도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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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고객님의 사건을 수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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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다하여 고객님 경찰서 조사 동행, 검찰 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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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변호인 의견서 발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기에 의하면 고소인은 매우 분해하셨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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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분은 참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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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한아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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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찾아오셔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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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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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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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님의 경우 검찰조사 이후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조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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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러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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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고객분들이 매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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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너무 힘들다."는 고객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