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시청 후원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호기심에 시청한 방송, ‘아동성착취물’ 혐의로 돌아오다

이번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아동 성 착취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소액의 후원금을 보낸 사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시청자 중 한 명으로, 다른 사람이 후원한 금액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시청하고 일부 금액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시청 등)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피의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두려움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단순 시청 및 소액 후원’ 정황 강조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에 초점을 맞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가담 정도의 최소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청자 중 한 명으로서 소액의 금액을 후원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 성착취물 미소지/미유포: 휴대전화 수색 결과, 해당 영상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만 그쳤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및 초범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최상의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처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피의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보면서도, 단순 시청 및 소액 후원이라는 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고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교육 이수라는 조건으로 평생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거나 심각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