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불처분결정 전략 

길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이어져

​

학생이 형사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경찰로부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

“우리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라는

걱정이 뒤따를 것 입니다.

​

​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교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의 의미와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이란?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의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중보다는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29조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의 관리가 가능하다면

​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

📌불처분 결정’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조차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

이는 법원이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며

​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적 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불법영득의 의사,

즉 내 물건처럼 가지려는 마음으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지갑이나 이어폰을

‘그냥 내 물건처럼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습득 후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거나, 호기심

또는 순간의 판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

실제로 분실물을 주워 주인을 찾으려 했으나

돌려주지 못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보는 불처분결정

길에서 누군가의 무선 이어폰을 주운

고등학생 A군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시 사용했습니다.

​

하지만 며칠 뒤, 이어폰 주인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면서 CCTV로 A군이 확인되었고,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

A군과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

호기심에 물건을 사용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

이후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A군 사건에서 저희는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우선 피해자 B씨를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또한, A군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초범이라는 점, 부모의 지도 아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

​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

A군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가 단순하고,

✅사건의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건의보호자의 감독이 충분하다는 점을

​

고려해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으로 A군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와 정말 다행이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소년보호사건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자’가 아닙니다.

​

소년의 인생을 지켜내는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교화’와 ‘회복’이 있습니다.

​

​

특히 고등학생처럼

아직 미성숙한 나이의 소년들은

​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사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충실히 준비하면

​

불처분결정이나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성장’입니다.

​

재판부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최대한의 관용을 베풉니다.

​

​

📌이번 사건처럼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운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은 무엇보다 빠른 대응과

정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

만약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소년부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

​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소년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