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손해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전액 +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성실히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발주처는 공사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하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추가 공사 역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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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전문 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 및 공사 이행 입증

변호사는 도급계약서,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시공 과정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공사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하자 주장 반박

발주처가 제기한 하자 부분은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미한 수준임을 감정 결과로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③ 추가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추가 공사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대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발주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업체로서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 ‘추가공사비’ 등을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정당한 지급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이란?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665조 이하에 따르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급인(시공업체)은 공사 완료 사실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보는 핵심 기준

① 계약 체결 여부 –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의 존재 여부
② 공사 완료 사실 – 감리보고서, 공사 사진 등으로 완공 여부를 입증
③ 하자 존재 여부 –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하자는 지급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려움
④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 – 발주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인지가 중요

자주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유형

① 전액 미지급형 –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
② 잔금 미지급형 –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연하는 사례
③ 하자보수 핑계형 – 실질적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구실로 지급을 거부
④ 추가 공사비 다툼형 –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비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 요약

① 사전 준비 단계

• 계약서, 공사 진행 사진, 감리보고서, 납품서·세금계산서 확보

•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지급 요구

② 소송 제기 단계

•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금액과 계약 내용, 공사 완료 시점을 명확히 기재

③ 법원 심리 단계

• 계약 이행, 공사 완성, 하자 여부를 종합 판단

• 필요 시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검토

④ 판결 및 집행 단계

• 승소 시 상대방의 자진 지급 또는 강제집행 가능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대응 전략

① 증거 확보
계약서, 공사사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② 하자 감정 대비
과장된 하자 주장을 반박할 자료나 감정인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지연손해금 청구
공사대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④ 전문가 조력 활용
계약 해석과 하자 감정 절차가 얽혀 있어 건설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왜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계약 해석·하자 판단·추가 공사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야 증거 정리, 법리 구성,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곧 자금 회복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