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마약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마약 제공 어떻게 대응할까요 

" 미성년자 대상 마약 제공 어떻게 대응할까요 "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유수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나

마약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졌고

특히 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3월 신설되고

2023년 9월 29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도록 한 경우

법원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입법 취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 양형기준에서도 ‘미성년자 대상 매매·수수’가 일반 유형과 분리되어

종전보다 높은 권고형이 제시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법원 모두 청소년 관련 사안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동 단계에서의 정리와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죄 또는 불처벌 여지를 살피는 핵심 쟁점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논점들은 무죄 또는 불처분 가능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행위의 존재 자체

대마를 직접 건넸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순 동석·현장 체류에 불과했다면 ‘제공’ 인정이 어려워

성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물질에 대한 인식(오인) 문제

피고인이 전달한 물질이 대마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흡연·섭취 사실의 증명 부족

미성년자의 실제 사용(흡입·섭취)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제공과 사용 사이 인과관계가 약해져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술 구조 설계, 객관적 자료 수집,

현장 정황의 체계적 재구성 등을 통해 실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중될 수 있나

제58조의2는 대마에 한정된 조항이지만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양형기준 개정 흐름을 보면 다음 사유들이 인정될 때

형량이 기본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제공

✔ SNS·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 유통

✔ 학교 인근에서의 제공 행위

✔ 거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이러한 요소가 겹치면 징역 5년 이상은 물론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의 범위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처 기대가 쉽지 않은 환경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사건의 결론은 초기 대응의 정확성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실질적 대응

미성년자 관련 마약 사건은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우선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 사실관계 매트릭스 작성 : 접촉 경위, 대화 로그, 장소·시간대, 동석자 등 타임라인을 재현

✔ 증거 보전 : 메시지·통화기록·CCTV·결제내역·위치기록 등 원본성 확보

✔ 가중 요소 차단 : 상습성·유통범위·장소(학교 인근) 등에 대한 반증 자료 준비

✔ 재범 방지 계획 : 치료·상담 이력, 약물검사 결과, 보호자·보호관찰 연계 등 구체적 계획 제시

✔ 진술 전략 : 미성년자 인식 여부, 제공의 존재, 물질 인식 등 쟁점별 진술 일관성 확보

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개시부터 선고까지 사건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관점과 공소 논리를 미리 읽고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한다는 점이 저의 강점입니다.

만약 본인·가족·지인이 유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보전부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순간, 부담 없이 상담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