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처벌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심지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간죄 등과 같이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시도만 하여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도 금지지만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은 행위는 휴대전화로

사람들의 옷 속을 촬영하는 경우이고,

종종 출사사진 이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절차끝에

최근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이 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 기재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자체도 어렵게 성립되었지만

변호사님들께서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시어

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고객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형사사건 합의 건으로

민사사건 합의 건 등을 위임하시는 고객들이

더욱 많습니다.

합의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고객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겠죠? :)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는 보통 합의건 위임으로 찾아주시고,

합의 건 위임시 합의금액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를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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