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처벌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심지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간죄 등과 같이 실제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시도만 하여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도 금지지만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일반적으로 많은 행위는 휴대전화로
사람들의 옷 속을 촬영하는 경우이고,
종종 출사사진 이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비공개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절차끝에
최근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이 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 기재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자체도 어렵게 성립되었지만
변호사님들께서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시어
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고객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재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건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형사사건 합의 건으로
민사사건 합의 건 등을 위임하시는 고객들이
더욱 많습니다.
합의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고객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겠죠? :)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는 보통 합의건 위임으로 찾아주시고,
합의 건 위임시 합의금액 작성,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를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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