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불송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보험사기 → 결과 :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보험사의 진정으로 인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의뢰인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형사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서초보험사기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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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보험사기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 조사 동석 및 적극 소명

-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에게 사기 의도가 전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진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실손보험 청구, 병원 진단서 제출 과정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더라도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 사기 의혹으로 오해받게 되면
형사처벌 위험과 함께 사회적 낙인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요 위반 유형

•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 허위 진단서 또는 허위 수리내역 제출

• 실제보다 과다한 치료비·수리비 청구

법정형 (제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험사기 사건의 핵심은 사기 의도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실제 치료·수리가 있었는지
②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③ 허위나 과장이 있었는지
④ 보험금 편취 목적이 있었는지

따라서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착오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오와 사기, 어떻게 구분될까요?

① 착오·실수 사례

• 병원 진단서의 단순 기재 오류

• 실제 치료를 받았으나 금액 산정이 과다한 경우
  →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가능성 높음

② 실질적 사기 사례

•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진료내역으로 청구
  → 보험사기로 처벌 가능성 높음

③ 경계 사례

• 과잉진료, 장기간 치료비 과다 청구 등
  → 의료기관과의 관계, 환자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 달라짐

보험사기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자료 확보
→ 진단서, 치료기록, 수리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기 의도 부재를 적극 주장합니다.

3️⃣ 경찰 조사 동석
→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4️⃣ 보험사 주장 반박
→ 보험사 진정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진정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보험사기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기 의도 있음’으로 오해받아 기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 객관적 자료 확보

• 사기 의도 부재 소명

• 변호인 조력
  을 통해 대응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초기 대응이 곧 무혐의의 열쇠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징역형·벌금형·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착오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조사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법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