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 사건개요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막대기를 들고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한차례 찔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였고,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생각보다 피해자의 등을 깊게 찔러, 피해자는 구급차로 호송돼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찌른 칼이 폐 근처까지 들어 갔기 때문에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관님에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지 않으면 살인미수로 의율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대는 지인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막대기로 의뢰인을 수 차레 가격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찔렀던 것으로 사건 경위에 있어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우발적인 점,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무기를 든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한 행동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생각보다 깊게 찔리자 당황하여 본인이 스스로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을 선임한 점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였기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중상해의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체포 직후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만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던 점이 영장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