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1. 성매매 사건, 왜 초기에 바로 대응해야 할까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로 다수의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고인으로 불려갔는데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뜻이며,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벌금형과 무혐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 이용자뿐만 아니라
장소제공자·알선자·광고 게시자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성매매 행위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알선·광고·장소제공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공무원, 군인, 교사, 의료인 등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징계·해임 등 직업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경찰은 채팅앱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모두 ‘확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방문했는데” 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가
진술이 왜곡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사의 방향 자체를 통제하는 핵심 대응 절차입니다.

3. 조사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① 즉답 피하기
조사 초반 ‘성매매 사실 여부’를 바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② 변호사 입회 요청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면 불필요한 질문을 걸러내고
진술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조서 최종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열람하고 정정해야 합니다.
작은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의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런 경우, 혼자 출석하면 안 됩니다

•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 텔레그램·채팅앱 대화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 송금내역·계좌 거래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광고, 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연락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엔 혼자 대응할수록 위험합니다.
경찰은 단 한 문장의 진술로도 ‘혐의 인정’으로 해석해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만
질문 의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반향의 실질적 대응 전략

1️⃣ 출석 전 상담으로 사건 핵심 쟁점 파악
2️⃣ 예상 질문에 따른 진술 시나리오 구성
3️⃣ 조사 입회 및 조서 검토로 불리한 부분 차단
4️⃣ 보완자료·진정서 제출로 사실관계 명확화
5️⃣ 불송치·무혐의 의견서 제출로 수사 종결 방어

이 전략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 대응 방식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조사만 받고 오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