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 포기 및 면책 합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자녀 없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임에도 향후 위자료 또는 생활비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기에,

조정 단계에서 추가 분쟁 차단을 위한 조항 설계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자녀 없고 재산 명의도 분리 → 청산형 조정 최적 조건
: 별도 부양의무나 재산 공유가 없어 조속한 종결 구조에 유리한 상황.

☑ 위자료 및 생활비·혼인비용 등 전면 청구 포기 조항 삽입
: 법무법인은 조정조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생활비·기타 어떤 금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조항 삽입.

☑ 상대방 채무의 연대보증 여부 정리
: 과거 상대방이 지고 있던 채무에 의뢰인이 연대보증된 사실이 없어 면책사항도 함께 확인.

3. 결과

조정기일에서 위 모든 내용이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상대방 역시 법적 다툼을 피하는 데 동의하면서 조정 성립 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민사상 추가 청구에 대한 부담 없이 법적 안정과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