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고소(재산분할을 피하려 재산 은닉)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에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대리하여 접수한 고소장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양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관계 파탄과 재산 형성 기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x년 x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x개월 후부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은 대부분 고소인이 부담했으며, 피고소인의 수입이 없던 관계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보험료, 생활비 등까지 보조해주었습니다.

201x년 x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과 이후 거주하게 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모두 고소인의 개인 자금, 부모님 지원금, 그리고 고소인이 부담하는 대출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1x년경부터 수학학원 운영을 희망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업을 위해 x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차량 할부금도 고소인이 지원했습니다.

고소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듯, 고소인은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 피고소인의 사업 자금 및 생활비, 차량 구입비 등 사실상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202x년 x월 초 별거를 시작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재산분할을 위해 202x년 x월 x일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수학학원의 권리금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 행위: 재산 은닉의 구체적인 실체

문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직면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양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이나 보전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강제집행면탈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원 시설 권리금 은닉

고소인은 201x년 x월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수학학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약 x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x년 6월 학원 이전 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약 x천만 원, 에어컨 및 간판 비용도 약 x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계좌 내역으로만 x천만 원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202x년 x월 초, 이 학원을 소외 제3자에게 권리금 x백만 원만을 받고 염가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 고소인이 수학학원의 권리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원을 기망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고 은닉한 것입니다.

4. 결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한 처벌 촉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의 권리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그 권리금에 대한 감정 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혼인 파탄 직후부터 학원의 재물들을 은밀히 처분하더니, 결국 학원 자체를 염가에 허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소인이 감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의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양도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