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증거로 cctv녹취록 인정될까요

Question

상간녀와 상간녀 친구가 어머니가 없는틈에 공동명의 부모님 집에와서 아빠와 대화하는 소리가 cctv에 녹음 되었는데요
상간녀의 친구는  상간녀와 아빠 둘이 같이 살면 되겠다며  혼인유지중인 엄마를 무시한채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거침입고소를 하고싶은데 
당사자가 없는 녹음은 인정이 안된다해서요
본인들이 집에 침입하여 cctv에 녹음된것도 안되는건가요?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은 저희가 밖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 증거에 해당합니다. 기존 집에 설치되어 있는 씨씨티비에 녹음된 대화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 법이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CCTV에는 녹음 기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CCTV에 소리가 녹음되는 순간 불법 녹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만을 가지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녹음본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이 아닌 CCTV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불법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있는바 이를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일행의 대화가 cctv에 녹음된 내용,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손해배상,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위 녹취록을 증거로 내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을 의뢰인 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에 고소장과 밖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위 고소와는 별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없는 불법 도청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기존에 설치된 CCTV에 우연히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