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Question

남편과 혼인파탄난상태였고 이혼은 하러갔다가
자녀양육안내영상을봐야지 접수가능하다고하여 늦게간 저희는 일단 이혼보류가되었고 직장생활때문에 주말부부였던 상태였기에(서울 지방) 남편시간에 맞춰 제가 서울에 가 법원에 접수하기로한상태였습니다.신청하고 이혼 확정후 제가 집보증금을 받기전까지  같이살던집을 제가 월세로 주면서 사는것으로 서로합의가된상태였고요
서로 각자 다른사람을 만나자라고 말도 오간상태였습니다. 혼인파탄 나고난뒤  절좋아하는사람이있었고 그사람에겐 저의 이혼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그사람도 고민끝에 승낙하여  사귀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제가 초대하였습니다. 데리고온 당일 집 정리하던중 제가 빼놨던 홈cctv(맘카 아기때문에 설치했었음)가 숨겨져있었고  남편한테 물으니 발뺌하더니 사실은 의심되서 다시 설치했다더라고요  녹음까지다해논상태구요
아직 이혼접수를 안했기때문에 이건 범죄라며 
그 녹음파일엔 성관계 음성도있었습니다. 
지금 남자한테 상간남소송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주거침입 형사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주거침입조사받은상태인데 
성립이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2) 다만 상간남 소송 진행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 대응전략을 잘 짜야하므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도 기각  판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고, 양 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대하여 승낙까지도 있었기에 적극 다퉈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파탄 단계였고, 주거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거침입죄의 형사고소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두 사건 모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이미 혼인파탄의 상태였고, 행정적인 처리만 늦어진 상황이었다면 주거침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파탄사유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교제하게 된 것이라면 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도 다른 분을 만나고 있었다면 위자료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예약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아직 이혼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의 주거에 상간남이 드나드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인과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남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상담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주기로 하고 거주하였다면, 상담자의 남자친구와 그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3. 또한 남편이 형사고소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간남 소송 적극 방어 하여 전남편의 청구를 기각 시키시고,

2. 주거침입에 관하여도 전남편의 보호 받을 만한 주거권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3. 불법 녹음에 대하여는 전남편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자료를 상간남소송에서 제출한 경우 이 부분 또한 적극 다투시길 바랍니다.

4.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위 세가지 모두 철저하게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질문자께서도 최대한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또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실을 질문자께서 최대한 입증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원 변호사 · Answer

1.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 소송 대응입니다.

사귀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그 결과에 따라 이혼소송 또는 선생님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결과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같이 살던 집을 선생님이 월세를 주면서 살기로 했다면,

그 집엔 선생님만 살기로 된 상태였습니까?

3.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시면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하여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간남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혼인파탄 뒤의 만남이란 것을 강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상간소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이미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같이 살던 집을 부인이 월세주기로 하고 혼자 살기로 했다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최대한 다투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자는데 합의했으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2.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시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기반으로 주거침입을 방어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고, 
2.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청구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대응이 필요하므로 연락하시면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