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병철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를 만든 당사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가사소송에서 매우 자주 다뤄집니다.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 등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법원이 모든 경우에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혼인 파탄의 원인, 경과,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혼인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며, 책임 있는 자에게 법적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청구해온다면,

그동안의 혼인 유지 노력과 상대방의 귀책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녹음, 진술서 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만 보지 않고, 파탄 경위와 회복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 장기간의 별거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관계 구성과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낮은 사유를 선별하고,

상대방 귀책행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방어합니다.

이혼 소송의 특성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우므로, 법적 절차를 냉정하게 설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 방어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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