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등│고의적 접근 차단 및 위약금 부과 합의 도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사적 연락 및 호텔 투숙 내역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이미 항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위자료 청구 및 재접촉 차단을 골자로 하는 민사상 강력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고의적 반복 접촉 정황 입증 및 위자료 청구 근거 강화
: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정신적 고통’의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 금전 보상과 위약 조항 병행 명시
: 총 80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하고, 연락 재개 시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확보하여 이행을 강제.

☑ 온라인 접촉 차단 조항 별도 삽입
: 문자·SNS·이메일 등 비대면 수단에 의한 접근까지 명확히 금지하도록 합의 조항을 구체화.

☑ 향후 민·형사상 청구 제한의 명시와 예외 설정
: 본 합의서 이외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되, 재접촉 등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설계.

3. 결과

의뢰인은 정식 소송 없이도 상대 여성의 명시적인 사과와 함께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접근금지 및 위약금 조항으로 재접촉에 대한 실질적 방어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정적 분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한 사례로, 분쟁의 확산 없이 생활 안정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