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민사변호사, 하동권입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였는데요?” 대여금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지인이나 연인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 나중에 대여금소송(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여’로 받은 돈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건데요?”라는 문의가 매우 잦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금소송이 기각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여금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증여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받은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맞다면 변제의무(갚을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갚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② 통장입금 내역 (입금자·입금시기·금액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전화통화 녹취 등 상대방의 ‘증여 의사’가 드러난 자료
이런 증거를 모아 일관성 있게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증여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중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단순한 민사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나 계좌가 동결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속히 대응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증여’로 인정되어 대여금소송 기각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연인 관계였던 남성 B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자,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A씨에게 “갚을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상황이었고,
A씨는 이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① 카카오톡 대화·통장 사본 확보
입금 시점과 대화 내용의 일치를 입증했습니다.
② 증여 의사 강조
“호감을 얻기 위해 준 돈”임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감정적 관계와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증여 관계로 해석될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대여금소송 ‘기각’
법원은
금전 제공의 목적이 ‘호의’였다는 점,
갚을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는 갚을 의무가 없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대화, 입금내역 등)가 필요하다.
소송 중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 동결 위험도 있으므로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
결론 및 상담 안내
대여금소송은 단순히 “빌려준 돈 vs 받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관계, 대화 내용, 입금 경위 등 세부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증여로 받은 돈인데도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증거 정리 및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처럼, 철저한 증거 준비가 기각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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