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카촬미수·반포까지… 중한 혐의에도 감형 및 불기소 이끈 전략

장휘일 변호사

감호 위탁

몰래 촬영은 맞지만 저장도 안 했고 바로 지웠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몰래카메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중대한 후속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반포·전시 등 추가 행위가 결합되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 사건의 성격을 세밀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감호 위탁, 집행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처벌 수위를 먼저 살펴본 뒤,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촬영 미수’, ‘성적 목적 장소 침입’ 등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이 대량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고등학생 A군은 또래 친구들과 다툰 이후,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해당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는 생각이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범죄자가 될까 두렵다”며 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감호 위탁(보호자 또는 위탁기관의 감독 하에 생활)이라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으며, A군의 학업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남기지 않게 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20대 남성 B씨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비밀리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촬영물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는 약 1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일부는 반포(전송)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적용하여 정식 기소했고, B씨의 부모는 선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은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물리적 피해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00건이 넘는 불법촬영과 반포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초기 대응과 선처 자료의 논리적 구성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에서 ‘성범죄’로 다루는 만큼, 대응 역시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초범의 경우에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 태도, 대응 과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삭제했으니까 괜찮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 전략부터 피해 회복, 반성자료, 상담 이수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감호 위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수많은 선처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소년 보호사건, 조직적 반포, 대량 촬영 혐의 등 복잡한 사건 유형별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카촬죄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미 적발되었더라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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