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례 – 반복된 투자 실패에도 성실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근로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나, 반복된 투자 실패와 수입 공백으로 인해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상당 부분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이후 생계비 부족으로 다중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실적인 상환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가 ‘비도덕적 채무’로 평가되어 회생 개시 여부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성실 변제 의지와 재기 가능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통상 투자·투기성 채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인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채무 형성과정이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 손실 이후에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연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며 신용 회복을 시도했던 행적을 근거로, 의뢰인이 채무 해결 의지를 꾸준히 유지해왔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아르바이트 소득증명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확보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목록과 생활비 내역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매월 1,789,914원의 가용소득을 산정,
이를 기초로 한 총 변제율 32.13%의 2년간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 심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더 이상 투자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실한 근로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재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밀히 조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일시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며, 향후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액 133,705,838원 중 약 32.13%를 2년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 충족이 아니라, 채무자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 구성과 진술 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매월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하며, 경제적 재기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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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