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인용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이 청구 전부를 받아들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수단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적법성과 권리 존재를 인정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고 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본 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직접 추심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채무자가 장기간 변제를 지연하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판결문과 집행권원, 채권관계 서류를 정밀히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완비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2025년 7월 9일자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요 결정 요지 >

•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전액 압류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 불가

•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직접 추심 가능

대한중앙의 역할

본 사건은 단순한 집행신청이 아니라, 기초채권의 확정 여부와 제3채무자 존재 입증 등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1. 채권관계 사실구조의 정밀 정리,

2. 증빙자료 확보 및 진술 일치성 검토,

3. 법리적 요건 충족 입증 전략

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 채권 회수를 실현한 모범적 사례로,

채권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채권추심·민사집행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